월드비전 “유산기부 제도화 기대”… 국회 ‘유산기부 세액공제법’ 발의
■ 정태호·박수영 의원, 상속재산 10% 기부 시 상속세 10% 공제 ‘한국형 Legacy 10’ 도입 추진
■ 월드비전 포함 211개 NGO, 국회 토론회서 유산기부 입법화 촉구 서명 전달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박수영 의원이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유산기부 세액공제법)을 공동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이를 계기로 유산기부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기존 ‘과세가액 불산입’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른바 ‘한국형 Legacy 10’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이다. 현재 국내 유산기부는 전체 기부의 약 1%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지원 없이는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여야 간사는 기부 문화 확산을 개인의 선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세제 구조를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월드비전을 포함한 시민사회 역시 유산기부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지난 1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는 월드비전을 포함한 총 211개 비정부기구(NGO)가 유산기부 입법화를 촉구하는 지지 서명서를 두 의원실에 전달했다.
또한 한국갤럽이 실시한 ‘2025 유산기부 인식 조사’에 따르면, 유산의 10%를 기부할 경우 상속세율을 인하하는 ‘Legacy 10’ 모델 도입 시 국민의 53.3%가 기부 의향이 있다고 답해 현행 제도에서의 기부 의향(29%)보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유산기부는 개인의 삶과 가치가 다음 세대와 사회를 위해 이어지는 의미 있는 나눔의 방식”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유산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이를 통해 아동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 재원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