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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가장 취악한 아동·가정·지역사회가 빈곤과 불평등에서 벗어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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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일보] "유엔 권고 '이주아동 비구금' 법제화하라"

  • 2015-12-18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과 새누리당 이자스민 정의당 서기호 의원실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난민과 이주아동 구금 근절과 대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18세 미만 난민이나 이주아동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체류 자격을 얻을 때까지 구금시설에 갇히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논의했다.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는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에 이주아동 구금을 하지 말라는 권고를 내렸지만 여전히 구금하고 있다"며 "'이주아동 비구금 원칙'을 법제화하고 예외적으로 구금될 때는 아동 친화적인 구금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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